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

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성준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82		발의연월일 : 2018. 9. . 발 의 자 : 김성준․김병기․이병래․김강래․윤재상․신은호․임지훈․조성혜․노태손․이용선․김국환․전재운․박인동․김진규․유세움․이오상․서정호․김성수․박성민․안병배․김준식․손민호․남궁형․백종빈․조선희․김종인․박정숙․고존수․민경서 의원 (찬성자 : 8 인)

1. 제안이유

❍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특수지 근무 수당, 복지점수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인 사회복지종사자 단체에 사업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며,

❍ 현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장을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지위를 격상하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권익을 옹호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 및 근무내용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,  복지점수, 기타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2항)

❍ 시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46조에 따라 구성된 법인,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5항)

❍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담당 부시장으로 함.

(안 제10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」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
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 및 근무내용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과 복지점수, 기타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46조에 따라 구성된 법인,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제2항 중 “국장”을 “부시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① (생 략)	제8조(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 및 근무내용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과 복지점수, 기타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② (생 략) 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⑤ 시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46조에 따라 구성된 법인,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 략)	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. ③ (생 략)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부시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	□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사회복지사업법

제33조(사회복지협의회)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(이하 "중앙협의회"라 한다)와 시·도 단위의 시·도 사회복지협의회(이하 "시·도협의회"라 한다)를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단위의 시·군·구 사회복지협의회(이하 "시·군·구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 <개정 2012. 1. 26., 2017. 10. 24.>

1.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정책 건의

2. 사회복지 관련 기관·단체 간의 연계·협력·조정

3.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·협력

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

② 중앙협의회, 시·도협의회 및 시·군·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, 제23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, 인가,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 제1항, 제17조 제2항, 제18조 제6항·제7항, 제22조, 제23조 제3항, 제24조, 제26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"시·도지사"는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본다.  <개정 2012. 1. 26.>

④ 중앙협의회, 시·도협의회 및 시·군·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2조(보조금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 <개정 2016. 2. 3.>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.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6. 2. 3.>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

2.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

3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

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재정법」을 따른다.

제46조(한국사회복지사협회)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·보급하고,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,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,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□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( 약칭: 사회복지사법 )

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.

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ㅇ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하여 특수지 근무수당, 복지점수 등

재정 수반요인이 발생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ㅇ 추계기간 : 5년(2019~2023)

ㅇ 지원기준

<특수지근무수당>

·지원대상 : 교통이 불편하여 문화·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열악한                 지역에 근무하는 인건비 지원(국·시비) 사회복지시설                에 근무하는 정규직

※ 계약직 종사자, 시간제근무자 등의 경우 제외

구 분	강화군	옹진군	서해5도	합계
개소수	4 개소	1 개소	1 개소	6 개소
종사자	90 명	16 명	14 명	120 명

·지원인원 : 강화·옹진군 일부 및 서해5도 종사자 6개소 120명

* 제외대상 - 노인요양시설 등(393개소), 보육시설(2,189개소), 보조금을 지원                    받는 비영리법인, 유사사회복지시설 등

<복지점수>

·지원대상 : 인건비 지원(국·시비)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

·지원인원 : 639개소 3,999명

구 분	사회복지시설		합계
	국비지원	시비지원
개소수	303개소	336개소	639 개소
종사자	1,858명	2,141명	3,999 명

* 제외대상 - 노인요양시설 등(393개소), 보육시설(2,189개소), 보조금을 지원                    받는 비영리법인, 유사사회복지시설 등

나. 추계 결과

ㅇ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신규     수당이 시행 될 경우, 2019년 793백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   4,12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

처우개선 수당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

(단위:천원)

구 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합 계
계	793,050	808,767	824,762	841,042	857,610	4,125,231
특수근무지수당	97,200	99,000	100,800	102,600	104,400	504,000
복 지 점 수	695,850	709,767	723,962	738,442	753,210	3,621,231

※ 매년 특수지근무수당, 복지점수 종사자 증가률 2%을 가정하여 계상

ㅇ 산출내역(2019년 기준)

· 특수지근무수당 : 97,200천원

구분	인원	지원기준	계
합계	120명		97,200,000원
강화·옹진 지역	106명	1월/ 50,000원	63,600,000원
서해5동 지역	14명	1월/ 200,000원	33,600,000원

· 복지점수 :  695,800천원

- 10호봉 미만 : 2,079명 × 150포인트(연간) = 311,850천원

- 10호봉 이상 : 1,920명 × 200포인트(연간) = 384,000천원

구분	계	10호봉 미만	10호봉 이상
인원수(비율)	3,999명	2,079(52%)	1,920(48%)
년간 (1포인트 1000원)		150포인트	200포인트

다. 재원조달방안

ㅇ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100%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

보건복지국 공감복지과장 이응길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계
세입	-	-	-	-	-	-	-
	소계
세출	일반회계	793,050	808,767	824,762	841,042	857,610	4,125,231
	소계
재원 조달
국 비
시비	소 계	793,050	808,767	824,762	841,042	857,610	4,125,231
	일반회계	793,050	808,767	824,762	841,042	857,610	4,125,231
	특별회계
	기 금
군․구비
민 간
기 타